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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학

아랍 ODA의 특징


Arab ODA

by MBA7.kr 임숙경

ODA란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약자로 말 그대로 공적개발원조를 의미합니다.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원조로서,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이 주요 기부국가입니다. 자금지원의 목적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개발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개발을 위해 실제 필요한 자금과 현실적인 자금 사이의 갭을 메우는 것이 ODA의 역할이 되고 있는데요, 개발도상국의 경우 큰 액수의 민간자금을 끌어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갭을 해외자금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구의 ODA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중동의 ODA에 대해선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군요. 따라서, 이번 장에선 중동 ODA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럽 ODA(특히 북유럽)의 경우 윤리적 기준에 따른 원조 성격이 강하고, 미국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따른 원조 성향이 강하죠. 하지만 아랍의 ODA는 지정학적, 정치적 동기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중동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죠. 따라서 국제 정치학적 사건에 따른 ODA 양의 변동이 심하며 수원국 대부분은 아랍 국가들입니다. 예를 들면, 1975년에서 1980년 사이 아랍 공여국들의 원조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 시기에 있었던 두 가지 정치경제적 사건, 즉 오일가격의 상승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맞물려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인 원조 시기는 1990-1991년도 사이에 있었던 걸프전쟁과 관련을 보입니다. 또한 같은 아랍 국가들이라 하더라도 친미 성향이나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따라 원조액이 차이를 보이는데 예를 들어, 이집트의 경우 미국 및 서구 국가들로부터의 원조액이 많은 반면 시리아 같은 국가들은 아랍 국가들로부터의 원조액이 높습니다. 가장 큰 공여국들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같은 국가들이죠.

또한 석유가격에 따른 원조의 변동이 심합니다. 중동은 천연자원인 석유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석유가격의 변동에 의해 경제의 호황과 불황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원조액에도 변동을 보입니다. 인적자본개발 보다는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가 많고, 사회분야에 대한 원조의 투자가 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보다 많기 때문에 아랍 젊은이들 사이에서 실업률이 높습니다.

grant 이고 untied 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랍 ODA의 큰 특징 중 하나로, 아랍 수원국들의 경우 원조 의존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해외자본 의존률은 코모로와 이집트, 팔레스타인 등에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허나 문제는 단순히 해외원조 의존률이 높다는 사실이 아니라 받은 원조를 산업 및 경제 분야와 같은 지속적 발전을 위해 투자하는 일이 적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과 같이 이스라엘의 점령으로 인해 산업 전반과 경제 시스템이 거의 무너진 경우는 예외로 두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받은 원조를 단기적이고 소모적인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한 국가의 개발을 보는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 결코 이롭지 않은 일입니다.



*References
『ECONOMIC TRENDS AND IMPACTS FOREIGN AID AND DEVELOPMENT IN THE IN THE ARAB REGION』, Issue No.4 / United Nations, New York, 2007



< 저작권자: 임숙경@MBA7.kr -  http://middleeast.tistor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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