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정치를 말하다

이스라엘은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매우 특수한 정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생겨나고 그 이후에 정치가 발전 된 일반 나라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국가의 건설을 위해 정치가 먼저 발전된 케이스죠. 일단, 현재 이스라엘의 현 정치 상황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2009년 이후 현재의 이스라엘 총리는 우파정당인 리쿠드당을 이끄는 벤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입니다. 팔레스타인이 주권국가로 독립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표명과 유대인 정착촌 건설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물론 임시적인 중단은 있었습니다만)등 팔레스타인에 대한 강경 우파성향으로 인해 초기부터 중동 평화를 바라는 주변국들의 전망에 먹구름을 드리웠죠. 그러나 이처럼 눈에 보이는 사실들 말고도 전반적인 이스라엘의 정치성향과 사회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구성 및 구조, 특징들에 대한 상식이 조금 필요할 듯 보입니다. 앞선 장에서 다룬 이스라엘의 안보의식에 대한 것과 연계하여, 이번엔 이스라엘의 정치구조 및 구성,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에 대한 모든 것을 이 장에서 풀어놓기엔 너무 양이 방대하고 복잡할 듯 하니, 핵심 구성 및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의회인 크네셋과 비례대표제, 그리고 정당체제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려합니다.

크네셋

크네셋은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통치구조에 있어 최상위에 위치합니다. 국민들로부터의 직접 권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내에 있는 모든 통치기구를 관장한다고 합니다. 이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크네셋은 대통령을 선출할 권한 역시 가지고 있죠.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뽑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스라엘은 그 권한이 크네셋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판사임명, 과세나 예산의 측정, 정부에 대한 신임투표,국가 감사관의 임명, 대통령을 탄핵할 수도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이스라엘의 건국에 앞장섰던 정치 엘리트들이 대부분이 서유럽 출신들이었다는 점과 크네셋의 우위를 보장하기 위함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치체제는 유럽의 그것과 매우 닮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국가의 건국 자체가 전세계에 흩어져 살고있던 유태인들의 이민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은 그만큼 다양한 국가의 출신들과 그 문화적 배경을 지닌 그룹들로 구성 된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도입된 선거제도가 바로 비례 대표제입니다. 주로 지역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물론 우리나라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곤 있지만 그 비율이 지역대표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그 효율성이 낮죠) 와는 다르게 이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그룹들의 의사반영을 위한 제도로써 이스라엘 사회의 독특한 특징에 매우 적합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통합되지 않는 이스라엘 사회 내부의 다양한 이익집단들과 문화적 배격을 가진 그룹들끼리의 의사충돌 등은 이스라엘 정치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로 손꼽혀 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한 다당제를 채택하며 소수의 의사 역시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정치구조는 강경우파 성향의 여당이 의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막고 소수 아랍계 이스라엘인들을 대표하거나 팔레스타인과의 공존을 주장하는 좌파들도 최소한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정당체제

위에서 언급하대로 이스라엘은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진 정당들과 함께 군소정당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을 일일이 언급하긴 어려우니 비교적 크고 굵직한 정당들을 중심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익계열을 대표하는 리쿠드당은 헤룻(Herut)과 자유당(Liberals), 중도자유당(Free center)의 연합세력이며 정착촌 확대와 더불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종교정당의 현실참여를 지지합니다. 극우정당으로는 리쿠드로부터 떨어져 나온 아리엘 샤론이 이끄는 샬롬지온(ShalomZion)이 있으며, 가자지구로부터의 철수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중도 계열에 속하는 정당들 중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데쉬(Desh)는 폭넓은 이념들을 수용한 것이 그 특징인데요, 아랍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안보를 강조하면서도 점령지 반환에 대한 협상에는 개방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관심을 끌었던 노동계열 정당들을 보자면,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가까운 마파이(Mapai)와 마팜(Mapam), 마라크(Maarach), 메레츠(Meretz)등이 있겠습니다. 이 중 마팜(Mapam)은 아랍 쪽에서 평화조약을 수용한다는 조건아래 1967년 6일 전쟁 이전에서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영토의 대부분을 반환할 것이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메레츠(Meretz)의 좌익세력인 야드의 기반인 시민권운동세력 역시 아랍영토의 반환을 주장하며, 이스라엘 사회의 통합에 대한 정책을 함께 제안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의 정당 지지성향은 국가적 안보상황에 의해 많은 변동을 보여왔습니다. 예를들어, 1차와 2차 인티파다 Intifada(팔레스타인 민중봉기)를 거치며 높아진 우파정당에 대한 지지도는 이에 대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출되는 여당의 성향에 따라 대 아랍정책과 중동의 평화정책은 그때 그때 바뀌고 흔들려왔습니다. 그 때문인지 지금껏 수많았던 평화협정들은 큰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대 아랍정책과 평화정책의 불안정성이 이스라엘의 안보를 더욱 위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References
이스라엘의 정치와 사회/ 김용기


< 저작권자: 임숙경@MBA7.kr- http://middleeast.tistory.com>                                                                            

 

도움이 되셨나요?
추천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글쓰는데 큰 힘이 됩니다. 로그인은 필요치 않아요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