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and Korean peninsula
by MBA7.kr 손무영
ㅇ중국은 한국이 통일하는것을 끝까지 반대하려 할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이 미국과 친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중국은 이전의
중국위주의 세계관을 재구축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친중 국가들을 주변이 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국에 가까운
나라들을 돕는 것이며 미국에 붙어있는 나라들을 경계하려 하는 것이죠.
만일 북한이 남한에 의하여 통일을 이루게 되면,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친중세력인 북한이 사라지게 되고, 주한미군의 부대가 중국국경 근처까지 접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중국측 시야로 바라보면 어떠한 현상인 걸까요? 중국은 떠오르는 경제성장에 맞게 중국의 군사력 또한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권력에는 치명적인 도전이자 위협이 될 수 있죠. 또한 아직까지도 미국에게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개방되지 않은... 다시말하자면 "이해할 수 없는 나라"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한 세력이 막강한 군사력을
잡는것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기도 할겁니다.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주변국가들을 지원하고 대신에 그곳에 미군부대를
주둔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과 한국, 대만, 괌, 그리고 필리핀과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입니다.
다시말하자면, 미국이
한국에 부대를 주둔시키는 목적은 북한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이 중국입장에선 매우 못마땅 하겠지요. 그래서 갈수록
아시아권에서는 중국 VS 미국의 대결구도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중국이 센카쿠 영토분쟁을 놓고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금지해버리는 이슈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비슷한 양상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도 더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본정부를 중국은 눈엣가시처럼 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약간 어중간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친미성향이 강한 반면, 민주당쪽은 친중성향이 강합니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친중외교로 인하여 중국내
반한 감정은 반일 감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편입니다. 우리가 딱 한가지 인정해야 할 것은.. 더이상 중국은 우리를 자신들과 "동등한
국가"로 보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우리를 "소국"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통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이웃을 둔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쉬운방법부터 보자면,, 우선 전쟁을 일으켜서
북한을 붕괴시켜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명박정부가 취하는 통일 정책이 이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겁니다. 얼마전 뉴데일리 신문에 "중국, 北급변시 또
참전 "자유통일 막겠다" 선언 2010.11.03 뉴데일리" 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한반도에 전면전이 벌어지면 중국은 또 군사를 북한에 정말로
보낼까요?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미군이 북한으로 들어온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결국 중국의 방해를 피하여 북한을 흡수통일
하려면, 중국이 끼어들기 전에 전면전을 선포하여 순식간에 전쟁을 마무리지어 북한을 몰락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엄청난 통일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남한의 주가 및 신용등급도 폭락을 할겁니다. 이러한 이유가 남한으로
하여금 전쟁을 망설이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기 어려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의 전쟁을(한반도의
통일을) 원치 않기 때문에 ,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이 발생할 빌미를 만드는것을 자제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들어 북한이 중국의 말을
잘 안듣고 있네요.
통일을 하는 또다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 신문에 뜬 기사를 보니, " (홍콩=연합뉴스) 정재용 특파원 = 중국은 만일 북한 체제가 붕괴될 경우 완전한
한반도의 통일 대신에 홍콩식 모델, 즉 일국양제(一國兩制) 방식이 적용되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는 4일자 기사에서 한국의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은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해 홍콩식의 일국양제 체제가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中, 한반도에 홍콩식모델 적용 원할것") 연합뉴스 기사전송 2010-12-05 11:49
http://news.nate.com/view/20101205n03416?mid=n0502 " 라고 합니다. 이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통일반대" 보다는 한발
뒤로 물러선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홍콩식" 이라는 것은 남한의 입장에서는 약간 불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대다수 중국인들은 홍콩이라는
도시를 중국이 반환받은 이후에 대하여 언짢아 하곤 합니다. 물론 홍콩이 중국의 것이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서는 기뻐하겠지만, 홍콩에 가기 위하여
여전히 여권이 필요하고, 홍콩에서 나온 세수입은 홍콩에서만 사용하며, 중앙정부와 별개의 정부가 여전히 홍콩을 지배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세금은
홍콩을 지원하는데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반도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북한의 정권은
교체된다. - 무너진 북한정권을 대체할 정권을 북한내부에서 찾게 됩니다.
둘째, 중국과 남한의 협의에 맞게 북한사회가 개방된다. -
중국이 북한사회의 재건에 참여하게 됩니다.
셋째, 남한은 통일세를 북한에 지원하게 된다. - 북한의 개발을 남한이 지원합니다.
넷째, 북한의 정권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남한이 간섭하지는 못한다. - 독립된 정부이므로 남한이 간섭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섯째, 제한된
방법으로 왕래가 허용된다. - 같은 대한민국 국호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북한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여권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권도 따로
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국이 원하는 통일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독립유지"와 맥락이 같은 셈입니다. 이에 대하여
남한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수는 없겠지요.. 남한의 통일에 대한 입장은 독일식 "완전한 흡수통일" 입니다. 물론 미국도 이것을
지지하겠지만요. 미국의 입장은 중국과는 반대로 주한 미군부대의 북한진출을 바라고 있을겁니다. 그래야 중국에 대한 군사압박이 거세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은 어떨까요? 북한의 입장에서 통일이란, 북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원하고 있겠지만
실현가능성이 적다는건 북한도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북한의 현 정권유지"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노리고 있는것은 베트남식 경제개발입니다. 베트남은 공산국가식 독재정권을 유지한채로 경재개발에 성공한
사례로 꼽힙니다. 물론 외국인의 여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반정부활동을 한다거나 종교활동을 한다거나 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는것도 여전합니다.
러시아의 입장은 약간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같은 공산권인 중국의 입장을 수용하고 행보를
같이 하려고 하고는 있으나,
두가지 문제가 걸립니다. 첫째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입김이 갈수록 세어지고 반대로 러시아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블라디보스토크를 비롯한 극동지역의 개발에 한국인이 대거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북한이 끼어있는 지정학적 현실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행보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반응은
약간 애매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때는 중국편에 서있는듯 하다가도 어느때는 남한의 편을 들어 북한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 저작권자: 손무영@MBA7.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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